관세범에 대한 관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9년 1회차
관세범에 대한 관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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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이라 함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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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하고 그 처분은 검사가 행한다.
4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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