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9년 1회차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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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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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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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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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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