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2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상 규정된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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