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2년 1회차
관세법상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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