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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2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와 관련된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나 세액의 감면을 제공할 수 있다.
2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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