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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2년 1회차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실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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