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2년 1회차
관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3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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