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과실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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