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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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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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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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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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의해 세관장은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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