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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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관공무원은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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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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