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4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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