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5년 1회차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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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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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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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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