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5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4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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