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5년 1회차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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