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