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7년 1회차
｢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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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 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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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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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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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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