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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7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4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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