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