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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