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1년 1회차
｢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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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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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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