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1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의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2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3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