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2년 1회차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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