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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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2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3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4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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