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