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3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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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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