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2
모래ㆍ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3
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4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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