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