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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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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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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3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2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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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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