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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3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4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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