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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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이라는사실이 인정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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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소송경제를 위하여 단독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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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이 사물관 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합의부가 심판하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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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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