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에 대한 고소는 공동정범인 甲에게도 효력이 있다.
2
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도 효력이 없다.
3
甲의 누나와 신분관계가 없는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
4
甲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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