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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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은 관련사건이나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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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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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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