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4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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