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에 이르자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검사가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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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ㆍ전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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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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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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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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