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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4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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