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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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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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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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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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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