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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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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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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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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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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