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4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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