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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