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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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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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3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환송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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