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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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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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3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증거능력의 제한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소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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