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비약적 상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3
재산형의 가납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4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비약적 상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상고하는 제도이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깨뜨리는 비상구제절차는 재심과 비상상고이다.
- 가환부한 장물에 대해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재산형의 가납판결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공소기각 판결은 형식재판이어서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조건을 갖추어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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