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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가 취소된 경우

4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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