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2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행위수단인 폭행ㆍ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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