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된 판결은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2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면 사건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된다.
3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4
관할이전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에만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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