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7년 1회차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더 이상 무죄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된다.
3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4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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