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8년 1회차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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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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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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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에 관계없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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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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