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8년 1회차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3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재정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