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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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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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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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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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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