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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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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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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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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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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